프랑스, 2018년부터 청년(18~25세)에게 '월 51만원' 사회적 최소 수당 지급

프랑스, 2018년부터 18~25세에 '월 51만원 청년수당' 준다

경향신문 2016.04.25(월) 주영재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42519191528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1918001&code=920100&med=khan

 

프랑스가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1만5000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발표한 공보에서 “사회적 최소 수당에 대한 접근권을 어려움에 처한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연대소득’(RSA)과 ‘성인 장애인 수당’(AAH), ‘노령자 연대 수당’(ASPA) 등 모든 종류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해 단일한 기초 보장 제도로 대체하는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최소 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18~25세 청년층에게도 2018년까지 ‘적극적 연대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개정 작업 논의를 반년 간 진행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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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사회적 최소 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르 몽드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발스 총리의 발표는 지난 18일 크리스토프 시뤼그 사회당 의원이 대표로 작성한 보고서에 기반했다. 시뤼그 의원은 지난주 초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언급하는 대신 “생존을 위한 최소 소득의 일종”이라고 불렀다.

 

발스 총리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며 또한 (그것만으로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는 돈이 많이 들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정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