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풍요의 시대]`기본소득`이 북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시작이 된다

배셰태 2016. 4. 20. 21:41

2030년 기본소득이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시작이 된다는데?

인데일리 2016.04.18(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7&nScate=1&nIdx=30996&cpage=1&nType=1


[KBS/경기방송 박찬숙의 아침을 열다] 박영숙 엔미래포럼 대표 인터뷰


1. 뉴스에서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통계 수업에 ‘팀 프로젝트 수업’이 도입된다고 한다. 문제 풀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끼리 팀을 짜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잘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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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없애자는 이야기라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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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에는 교육비용도 거의 무료가 된다는데?


온라인 공개 수업(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s)과 인공지능에 의해 증강된 글로벌 교육 시스템과 앱으로 인해 유아교육에서 박사 교육에 이르는 무료 공공교육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에 의한 진단, 치료 개인 유전자에 맞춘 의약품, 바이오프린팅, 합성생물학, 로봇 외과수술 역시 공공보건진료를 시민권의 하나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역사회 메이커 허브에 있는 다물질 3D/4D 프린터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프린터 효율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센서 네트워크의 피드백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출력물의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해간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무료이고 복사가 가능하며 즉시, 전 세계 어디시나 사용이 가능하다. 전체 세계는 실시간으로 함께 스마트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회장이 방한하여 미래일자리웍숍을 4월30일진행합니다. 하루종일 미래일자리 미래예측방법론을 강연하고, 유엔미래포럼홈피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4. 기초소득보장제도가 언제쯤 올 것이라고 보나?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는데?


21세기 초 즉 2030년에 각국 정부들은 보편적 기초소득보장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극단적인 빈곤을 없애주어 수입격차를 감소시키며 새로운 종류의 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2030년대 중반에 들어서 생계비용이 하락하고 의식주가 아주 저렴화되고, 교통, 교육, 의료보건이 저렴화된다. 기술발전 때문이다.


5. 기본소득을 주기위해 세원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대량 실업과 빈곤에서 오는 혼란보다 낫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소득이 대중적인 게으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많은 나라와 문화권에서 실험과 연구를 거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20% 조세피난처 감소; 12% 부가가치세 증가; 11% 탄소세와 기타 오염세; 11% 새로운 기술로 인한 부유세; 10% 로봇 세금; 10% 국가 자원 임대료 증가; 9% 토빈세 -국제외환거래에 대한 세금;


6. 국제범죄, 부패가 사라지는 미래가 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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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30년 의식주비용이 왜 싸지는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거의 무료화가 된다. 또 모든 기계 컴퓨터 등에서 디지털화는 생산 한계비용을 극도로 줄여준다.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성공과 해수농업, 배양육산업의 발달로 식량 곡물이 거의 무료화가 된다. 자아실현경제는 자영업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1인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세 증가를 가져왔다.


8. 2030년 풍요의 시대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로봇공학, 합성생물학, 나노기술, 드론, 3D/4D, 바이오프린팅, 빅데이터 분석 등 차세대 기술(Next Technologies, NT)에 의해 많은 물질적, 지성적 부가 창출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차세대기술에 의해 대체된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T는 음식, 집, 옷, 운송, 건설, 보건, 교육 분야에서의 인간 노동력을 계속 대체해왔다. 오일이 풍부했던 노르웨이나 걸프만 국가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완전한 기본소득 ‘시민임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다. 반갑지 않은 이주를 막기 위해 지급 조건에 3년간의 거주라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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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볼드(Bold)

-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온다

피터 디아만디스 ,스티븐 코틀러 지음 |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 2016.02.29

http://blog.daum.net/bstaebst/17508


[책소개]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남자, 피터 디아만디스의 압도적 예측과 통찰!

『볼드』는 구글과 나사가 후원하는 실리콘밸리 민간 창업 대학 싱귤래리티의 설립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벤처 재단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게임의 판을 짜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기하급수 기술의 등장과 함께 자원과 기술의 풍요가 이끌어낼 기회에 대해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에 없던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대담한 기술이 온다’에서는 획기적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기하급수적 기술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비즈니스 기회들에 대해 살펴본다. 2부 ‘대담하게 생각하라’는 기하급수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부분들을 다룬다. 여기서는 크고 대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이를 통해 시장의 지배자가 된 4명의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성공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마지막 3부 ‘어떻게 대담하게 실현시킬 것인가’에서는 대담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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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50 미래일자리 웍숍, 제롬 글렌 회장. 2050년 기본소득제도가 시작되어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 생계비용이 감소하여 일할 필요가없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인데일리 2016.04.10(일)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50》저자/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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