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몽상가들의 철없는 주장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진지한 논의를 하자

[필동정담] 기본소득

매일경제2016.04.14(목) 윤경호 논설위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714829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273703

 

 

자산과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이나 생산활동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나눠준다. 이른바 기본소득이다. 공동체 구성원에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북유럽 핀란드가 지난해 10월 이 정책에 예비연구를 시작해 올 하반기 모델을 결정한 뒤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월 2500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놓고 6월쯤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도입할 만한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도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할 때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남의 동네 얘기로만 보이는 기본소득을 우리도 도입할 만한지 논의해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았다. 주목을 덜 끌어서 그렇지 국내에서도 진보 성향 학자들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어 열심히 주창하고 있다.

 

역사를 따져보면 공상적 사회주의에 가깝던 토머스 모어가 원조 격이다. 자유시장 주창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누구든 부양 능력을 잃어도 일정 선 아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돌봐줘야 위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동조했다.

 

개념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도 모든 국민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정해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겐 그 차액을 정부가 오히려 메워주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누구보다 우선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이 되레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퍼주기로 보이는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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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몽상가들의 철없는 주장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진지한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