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일자리 창출의 寶庫

<기고>FTA는 일자리 창출의 寶庫  

요즘 최대 화두는 일자리다. 최근 2개월 새 자영업자가 42만명이나 줄고 실질실업자도 4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심지어 젊은이들 간에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조속히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지만 위기에 비해 뚜렷한 대책이나 액션플랜이 안 보인다. 최근 일자리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턴제, 잡셰어링 등도 우선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왜 안 나오는가.

 

첫째,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이른 국내에서만 찾기 때문이다.국내 시장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기가 도래했으며,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2008년 113조6066억원의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해 치명타를 맞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反)기업정서·노사분규·기업규제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소진됐다.

 

둘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장은 국내시장·해외시장·국내외를 연결하는 중간시장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중간시장을 모두 연결하는 고리임에도 불구하고 FTA를 피해 가려다 보니 해외시장과 중간시장까지 일자리 창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셋째, 현실적인 우리 경제 가치사슬과 역행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요소를 대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한다. 에너지의 90% 이상, 곡물의 75% 이상을 수입하고, 종자·자원·부품·기술 등을 해외에서 조달하다 보니 국가·기업·가정 등 경제 주체들의 가치사슬이 거의 해외에 연계돼 있는데도,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이 가치사슬을 오히려 단절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과 시장과 경제 패러다임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그런데도 모두들 애써 FTA를 피하려고만 한다. 2008년 말 기준 전 세계의 FTA는 300여개나 되고, 2010년이면 세계 무역의 60%가 FTA 교역일 것으로 추정될 만큼 FTA는 세계 무역시장의 주류 무역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FTA는 정부·기업 등 모든 일자리 주체들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요건이다.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FTA 관련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가정 등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FTA 교육·컨설팅·출판·정책·시스템·창업 등 유관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10여년 전 정보기술(IT)산업도 그렇게 시작됐다.

 

둘째, 새로운 직종을 많이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자. 우리는 약 1만5000종의 직종이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 2배 정도의 직종이 있다고 하니 FTA를 활용해 지식·네트워크·환경·웰빙 등 미래 직종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청년 학생들의 글로벌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에는 지금 수백 개의 창업 동아리가 있다. 내수시장을 크게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FTA시장에서 이들의 창업이 성공한다면 수출도 증대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

 

넷째, 자격증을 협정 당사국이 서로 인정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모든 FTA 협상에서 상호인정협정(MRA) 대상을 확대해 상대국에 우리의 인재들을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에 부족한 설계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은 우리의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 이외에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수히 많다.

 

국회는 추락하는 수출 회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문화일보 : 2009-02-23 [이창우 / 한국FTA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