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대표기업의 탐욕...엄청난 이익, 우버와 에어비앤비 ‘찔끔’ 납세

`이익 공유? 난 몰라` 공유경제 대표기업의 탐욕

매일경제 2016.04.10(월) 이지용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6/262469

http://news.mk.co.kr/newsRead.php?no=262469&year=2016

 

엄청난 이익 추정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찔끔’ 납세

 

조세회피 명단을 담은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후 조세회피 꼼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탐욕자본주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유경제’ 대표기업 우버, 에어비엔비도 전방위적인 조세회피에 나선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유경제 기업 대다수가 비상장사이기때문에 정확한 수익·납세 실적 파악이 쉽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법인세 회피로 비판을 사고 있는 애플, 구글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포천지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는 과거 애플이 사용한 소위 ‘더블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을 활용,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법인세가 전세계 최저수준인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에 매출을 몰아주고 2%대 법인세를 낸뒤 남은 수익을 과세면제지역인 북대서양 버뮤다제도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송금,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포천지는 “호주에서 승객에게 100달러 운임을 받으면 네덜란드 자회사 매출로 잡고 우버 운전기사 송금·부대비용을 제외한 10달러 이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이익의 2%인 20센트 법인세만 네덜란드에 납부하고 남은 수익 전부를 로열티 형태로 버뮤다 유령회사로 보내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각국에서 법인세를 내지않을뿐더러 수입금을 미국 우버 본사로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조세피난처 에 파킹시켜놓음으로써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피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법인세율이 35%에 달하기때문이다. 이같은 첨단 절세기법은 우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이 설계해준 것이라고 한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역시 우버와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단지 유령회사와 수익을 중개하는 자회사 소재지만 다를 뿐이다.

 

<중략>

 

포천·블룸버그통신은 “공유를 외치는 공유경제 회사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과세망을 빠져나간다”며 “구글·애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비상장 개인기업이어서 정확한 매출과 수익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계 각국에서 불법영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다 전혀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유경제 기업들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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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要]

자산은닉과 탈세가 가능한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

http://anythingtip.tistory.com/m/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