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총선] 제4차 산업혁명과 2017 체제

[매경데스크] 4차 산업혁명과 2017 체제

매일경제 2016.04.07(목) 김정욱 지식부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711139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256916

 

<중략>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득권화는 심해졌다. 새누리당은 진박 비박 논쟁으로, 야권은 또다시 분열돼 싸우고 있다. 정치 혐오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밖으로 눈을 돌려보자.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시우다다노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 스타트업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다르지만 기존 정치권을 공격해 양당 구도를 무너뜨리면서 3당·4당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에 기반한 온라인 정당이다. 의사결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국가보조금을 거부하고 당비도 없다. 정당 경비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조달한다.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는 "우리의 본질은 직접 민주주의다. 기성 정치인은 좌파나 우파나 모두 기생충"이라고 비판한다.

 

온라인 정당이 가능한 것은 IT 혁명 덕택. 에스토니아는 이미 전국 단위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IT기기에 익숙한 우리나라 2030의 투표율은 어떻게 될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 활용을 핵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치 시스템은 더욱 혁신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위기감을 느낀 기존 정치권은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상원의원 정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며 상원 기능을 없애는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다음주 20대 총선이 실시된다. 차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국회와 정치권의 군살빼기에 이어 30년간 이어졌던 1987년 체제를 글로벌 변화 흐름에 맞게 2017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 소선거구제와 중앙당 시스템 개편, 5년 단임제 개헌 등 숙제는 이미 쌓여 있다. 이런 기본 과제조차 외면하면 폐쇄적인 거대 정당 시스템의 몰락도 시간문제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번 혁명은 인공지능·바이오·IT가 오프라인 기술과 융합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변화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할 것이다. 수많은 스타트업 정당과 함께 국가의 경계도 모호해지면서 글로벌 정치세력이 대두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2017체제 구축이 정치권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주어진 과제다.

 

이번 총선에선 '2017체제'를 대비할 만한 후보와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