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국회 소멸 등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붕괴시키는 첫번째 것은 국회, 국회의원? 가장 비효율적인 것부터 인공지능을 파견하므로 국회에 인공지능을 파견하자. 인공지능은 민주주의를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인데일리 2016.03.30(수)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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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은 민주주의를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한국은 알파고 이전과 알파고 이후로 나뉜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이 한국인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미래예측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미래를 믿지않고 관심이 없었고 다가오면 올테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미래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인공지능이 없앨 일자리는 무엇인지가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요구에따라 가장 먼저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거나 못하는 일을 대체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국회, 국회의원이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대체할 수가 있다. 의견수렴이 가능하며, 대의민주주의가 필요없는 신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입법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수많은 제도들이 나와있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대체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쓸데없는 논쟁은 이제는 불필요한 일상이며 방송의 전파낭비를 국민들은 원치않게된다. 2020년 이후 우리는 국회의 급 위상붕괴를 보게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난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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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현재 상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사이에 많은 혼동이 있다. 실제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도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했던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좀 더 복잡한 형태 정도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최신 전략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만들어라’가 되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마음을 만들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점차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조했다. 2012년 이래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머신러닝 기술이 인공지능 세계에 침투했다.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트릭스타일의 인공지능을 버리고 딥러닝으로 전환했다. 딥러닝 방식이 이전의 어떤 방법론보다 훨씬 더 훌륭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지 이해, 신호처리, 언어 이해, 문자 이해 등의 핵심 인공지능 문제에서 2012년 이전의 25년 동안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딥러닝은 아직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이 보여준 정교한 적응형 지성의 한 종류라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러나 이는 실로 위대한 도약이었다.

 

본질적으로 딥러닝은 다음과 같은 다수의 철학적 문제들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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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민주주의를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단계는 국민들과 정부에게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게임적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민 정신을 정부 로열티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참여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시민에게 보상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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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권리의 신분에 따라 특정한 일자리에 지원할 때에는 사전통고를 받거나 우선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일자리의 경우 인공지능은 각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타고난 기술, 개인적 선호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력을 결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오늘날 가장 좋은 정부형태인지를 설명하는 8가지 이유

 

민주주의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공정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 아래 내용은 민주주의가 오늘날 가장 좋은 정부형태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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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는 8가지 이유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도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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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8가지 방법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생각을 토끼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개인의 참여를 감소시키는 어떤 프로세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신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의 참여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은 광범위한 적용에 앞서 몇 년에 걸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아래 내용은 우리의 프로세스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관한 것이다.

 

1. 인공지능은 개인의 선호를 이해하기 때문에 투표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2. 인공지능은 시스템의 오류나 변질을 즉각 알아챌 수 있다. 

3. 인공지능은 더 훌륭한 시스템 변질 감지 방법과 함께 전자투표 방식 또는 더 편리하고 더 광범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4. 인공지능은 투표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더 깊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바르게 행동하기. 인공지능은 개인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의 품질을 개선해준다. 

6. 인공지능은 투표자들의 권한을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하여 지역사회나 공공의 결정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7. 인공지능은 네거티브 선거운동, 편파 보도, 편파적인 주장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8. 인공지능은 선거 비용을 줄여주어 기부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내일의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알고리즘은 미래에 우리를 통치할 알고리즘과 같은 것일까?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8가지 이유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것과 파괴하는 것은 매우 비슷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우리는 민주주의의 자동화와 정부 의사결정과정의 자동화라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전에 각 과정이 테스트되고, 수정되고 재 테스트를 거치는 단계적인 절차와 매우 유사하다.

 

아래 내용은 자동화된 민주주의 형태로 가는 8가지 가능성 있는 단계이다.

 

1. 인공지능은 현재의 1인1표 제도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투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2. 인공지능은 공공의 신뢰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새로운 선거를 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3. 중요하지 않은 결정은 자동화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면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도 자동화시키게 될 것이다. 

4. 인공지능이 사법 시스템에 도입되면 결국 모든 재판관들은 없어지고 훨씬 더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5. 문제가 발생되면 인공지능은 자동으로 폭동, 시위, 청원, 공공의 감정 수준의 증감에 대한 ‘상황인식’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새로운 국민투표를 발의할 것이다. 

6. 인공지능은 결국 정해진 투표일을 완전히 없애고 이를 필요에 따라 투표의 이슈가 되는 사안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7. 이러한 단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인공지능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모두 없애고 이를 일반대중의 자동화된 투표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8. 마지막 단계로, 만일 모든 인공지능 진행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다했다면, 우리에게는 자동화된 합의 시스템이 있으므로 투표를 모두 없앨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알고 있고 우리의 투표를 자동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개선하거나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도록 투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에 더 많은 돈을 내는 부자들이 반대되는 힘으로 균형을 잡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비용 기부를 부패의 한 형태로 본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이용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없다. 다가오는 몇 년 동안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 시스템에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할 것이다.

 

결론

 

민주주의는 변화될 운명이다. 그리고 새로 대두되는 기술들은 이미 의회의 규칙을 재작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형태를 매우 구식으로 보이게 한다.

 

자동 민주주의, 민주주의 인공지능, 자동 정부 등의 단어는 곧 대중적인 언어가 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전환 과정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더 좋은가?’ ‘누구를 위해 더 좋다는 것인가’하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노동자 계급, 기업 사장, 가족과 아이들, 부자와 빈자 누구에게 더 좋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를 토머스 프레이는 걱정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