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공유경제 플랫폼` 규제 풀어야 산다

[이슈와 전망]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 풀어야 산다

디지털타임스 2016.03 27(일)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32802100151607001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산을 소유하기 보다는 임차해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처럼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정 요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가칭)공유민박업' 규정을 신설해 영업 가능일수를 최대 120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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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카셰어링) 분야도 추진할 방침이다...<중략>다만, 우버 택시와 같이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해주는 자가용 유상 운송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유경제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인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경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방향은 옳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공유경제 근간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공유경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IT 플랫폼이 중요하다. 에어비엔비나 우버도 공유경제 알선 업체이지 그들이 숙박업이나 운수업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공유경제 참여자들간의 거래 가시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 IT 플랫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미 전세계 IT 시장(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은 규모의 경제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봤을 때, 일단 내수용 공유경제 활성화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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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T 정책은 지극히 국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선진국과 똑같은 규모의 경제 방식으로 게임을 이길 수 없다. 막연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탄생을 기대하지 말고, 현실적인 공유경제 IT 플랫폼 활성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