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대한민국 바꾼다 - 이근춘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이근춘의 착한 공유경제] 공유경제, 대한민국 바꾼다

이코노믹리뷰 2016.03.27(일) 이근춘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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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공유경제 칼럼 10번째다. 그 동안의 제목을 돌아보자면 1탄 ‘공유경제, 그 핵폭탄급 잠재력’을 시작으로, 2탄 <공유경제는 특급해결사>, 3탄 <공유경제 FAQ>, 4탄 <공유경제는 도깨비방망이>, 5탄 <공유경제는 불타는 화산>, 6탄 <공유경제는 금수저>, 7탄 <공유경제의 핵심은 B2B>, 8탄 <공유경제는 창조경제>, 9탄 <공유경제 무대는 글로벌> 등이다.

 

이렇듯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는 ‘공유경제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핵폭탄급 잠재력과 함께 이미 가진 많은 것들을 통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둘러 추진해야만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전국구 경제전문지의 ‘칼럼’이 가진 무게가 있을지 언대 이렇듯 ‘선동적’이다. 공유경제가 4.13 총선과 같다고 하는 이유는 총선과 공유경제의 핵심이 ‘국민’과 ‘국민의 안전’ ‘국민의 행복추구’이기 때문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인, 송강호는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최민식은 말한다. “무릇 ‘충(忠)’이라 함은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다.” 최근 최고의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7회에서 유시진 대위, 송중기는 말한다. “국가가 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국가야.”

 

그렇다. 대한민국의 공유경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공유경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릇 국민의 ‘충(忠)’이라 함은 백성, 아니 국민을 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추구를 위해 공유경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억지다. 그렇다. 그럼에도 ‘공유경제’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공감’과 ‘소통’과 ‘공유’이다.

 

공유경제, 4.13 총선과 같다

 

대한민국이 바뀐다. 공유경제가 바뀐다. 세상이 바뀌고 국민이 바뀐다. 공유경제에 대해 아직도 부정하고 의심할 시간이 없다. 이미 세상이 바뀌었고 세계가 바뀌었다. 기존 법과 부딪친다면 상호 협의하여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되는 일이다. 법 제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니 최고의 생각을 모아 최고의 ‘공유경제법’을 만들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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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유경제의 공고화와 추진을 강조했다. 이미 개인 간의 공유경제는 물론, 기업 간의 공유경제나 공공기관 간의 또는 국가 간의 공유경제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시작과 동시에 그 가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평생.

 

‘공유경제’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새로운 창조경제와 함께 기존의 경제와 재화, 서비스를 개선, 발전시킨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유경제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공유경제, 창조경제를 완성한다

 

세계 최대규모의 집 공유기업이자 자산가치 70조 원에 이르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는 약 54만 개이다. 즉 5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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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새로운 공간과 지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역할을 창조한다. 필자는 부산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바른 공유경제를 전파하기 위해 부산공유경제연구소, 부산공유경제연합회, 부산공유경제시민연합회, 부산공유경제협회 등과 협력하여 여러 공무원교육원과 지자체, 학교, 평생학습관 등에서 공유경제 강의 및 강좌, 간담회,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 일자리 만들기,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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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를 말했다. 그 ‘창조경제’를 완성하는 것은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공유경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발전, 일자리 창출, 공감과 소통이 원할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4.13 선거와 관련 필자가 속한 유권자연맹에서는 후보자들과 공정선거 서약식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후보자가 공유경제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거 공약화 한다든지 지역공유경제학교, 공유경제창업기관 설립 등을 제안함은 대한민국 공유경제 시장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후보자의 필승과 건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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