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혁명] 로봇 검사·AI 판사 나오나...법조계 우려·기대 교차

로봇 검사·AI 판사 나오나.. 법조계 우려·기대 교차

국민일보 2016.03.14(월) 나성원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31404035859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0754&code=11131900&cp=n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수사·보호관찰 등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이세돌 바둑 9단이 13일 인공지능(AI) 알파고에 3연패 끝 첫 승을 거뒀다. 하지만 발전을 거듭하는 인공지능이 미래 대다수 직업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엘리트 직업군으로 꼽히는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법률 분석 서비스, 증거 수집, 범죄자 신문 등 다양한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1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능형 로봇기술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교정·보호관찰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으로 꼽힌다. 증거 수집, 범죄자 검거에 지능형 무인자동차나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州) 형사청은 드론을 영장이 필요 없는 교통사고 현장 등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알파고처럼…범죄자 행동 읽는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현행범의 사후행동이나 도주방향을 예측하는 드론이 수사에 투입될 수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각종 센서를 통해 단서를 발견하고, 증거를 빅데이터와 교차 분석해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예측하는 식이다. 바이에른주 형사청은 기존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프로그램 ‘PRECOPS’를 지난해 도입했다. 피의자 진술을 분석해 신빙성을 판단하는 로봇을 신문 과정에 사용할 수도 있다.

 

변호사 고유 영역으로 꼽혔던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다. 미국 법률 자문회사 로스인텔리전스는 IBM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왓슨은 1초에 80조번 연산을 하고, 책 100만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방대한 양의 법률 자료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옥스퍼드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2013년 논문에서 ‘판사 직업군이 컴퓨터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은 40% 정도 된다’고 했다.

 

◇법조계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