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가 아니다 - 최중경 동국대 석좌교수

[테마진단] 우버택시는 공유경제가 아니다

매일경제 2016.02.25(목) 최중경 동국대 석좌교수

http://m.mk.co.kr/news/headline/2016/151077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151077

미시경제학 개념 중에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것이 있다. 목초지를 마을 사람 모두가 공유했더니 각자 와서 자기 집 가축들을 풀어놓고 풀을 베어 가면서도 아무도 목초지 보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황무지로 변했다는 얘기다.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재산 제도가 이기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근에 셰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 공유한다는 것은 감성적으로 볼 때 모두 사이 좋게 지낸다는 느낌을 주어 무난해 보이지만 `공유지의 비극`에서 보듯이 공유개념 자체에 제도적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공유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우버택시와 에어비앤비로 시작된 셰어링 이코노미를 실상에 맞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무엇이 적정할까? 번역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셰어링 이코노미라고 지칭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버택시가 셰어링 이코노미의 좋은 사례라고들 하는데 우버택시는 대가를 주고받는 운송서비스계약의 새로운 형태다. 에어비앤비도 대가를 주고받는 신종 임대차계약 개념이다.

 

우버택시, 에어비앤비가 서구 언론에 회자되자 정부와 학계가 나서 공유경제 예찬론을 펴고 있는데 성급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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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새로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개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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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 이코노미인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르나 차분히 생각해 보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줄 만한 수준의 아파트나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마련한다는 것은 상류층이라는 증거인데, 그들에게 돈 벌 기회를 주면서 호텔에서 일하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사업 개념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셰어링 이코노미라고 정의한 것은 실수로 보인다. 셰어링 이코노미 하니까 앞뒤 재보지 않고 눈이 번쩍 떠진 지식인들이 있다면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신종 서비스사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책 담당자들도 우버, 에어비앤비가 `선수 교체` 내지 `손 바뀜`에 해당하며, 공급과잉과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고 외국의 IT 기반 기업만 살찌운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셰어링이 활성화될수록 필요한 자산 규모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은 초등학교 산수에 해당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경제가 활성화되는지에 관해 설명할 책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