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끝없는 추락...폐업자 60%가 '임시일용직'으로 전전하거나 '무직'

자영업자 끝없는 추락

서울경제 2016.01.22(금) 이태규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11&aid=0002791854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601/e20160122180820141990.htm

 

시장 포화·수년째 불황 여파… 20년전 수준 550만명대로 뚝

폐업자 60%가 일용직·무직 '희망리턴'제 확대 등 대책 시급

 

 

 

한때 620만명에 육박했던 자영업자가 550만명대까지 떨어지며 20여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데다 수년째 이어진 불황으로 퇴출자가 급증했다. 자영업자 중에는 농부·어부 등도 포함되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으로 고령농 은퇴가 늘어나며 자영업자 수도 가파르게 감소했다.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 중 열에 여섯은 임시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지난 2014년 평균(565만2,000명)에 비해 8만9,000명(1.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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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 있었으므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등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동태적 변화'를 보면 2012년 자영업자였다가 2014년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 중 64.5%가 임시일용직이나 무직자였다. 세부적으로 28.9%가 임시일용직 종사자였고 35.6%가 실직자 상태였다. 상용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전체의 35.6%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비된 창업,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 확대, 사업전환 지원 등을 통해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 및 전직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