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불타는 화산 - 이근춘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이근춘의 착한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불타는 화산

이코노믹리뷰 2016.01.11(월) 이근춘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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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불타는 화산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곧 폭발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화산은 지구 전체를 감싸 안고 있다.

 

핵폭탄 100만 개의 위력 이상일 것이다. 핵폭탄 100만 개의 위력은 지구를 산산조각내고 멸망시키겠지만 ‘공유경제’의 핵폭탄, ‘공유경제’의 화산은 충격은 그 이상이되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장 발전시킬 것이며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불타는 화산

 

본 칼럼은 2주에 한 번씩 작성하고 있다. 지난 2주 간의 공유경제 사건과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사실 다른 종목이야 2주 만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겨우 2주 간의 변화에도 늘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공유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럼 지난 2주 간에 있었던 ‘공유경제’ 기사 몇 가지를 들춰보도록 하자.

 

1) 먼저 정부는 올해 공유경제 연관 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올 6월까지 에어비앤비, 우버, 카카오택시로 대표되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을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규제 완화’가 그 핵심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공유경제는 빠른 성장만큼이나 전 세계 곳곳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근본적으로 수요가 크고 다양한 산업을 억지로 규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머니의 송곳마냥 결국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정체의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국가나 기관이 제어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되는 세상은 지났다. 세상은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소통이 공유되고 있고 더불어 시민들의 수준 또한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느 산업이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대한 필요와 수요가 있다면 규제보다는 ‘양산화’가 모범답안일 것이다.

 

2) 서울시는 올해를 ‘공유도시 3.0’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 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더 많은 공유기업이 생겨나야 하며, 이들 기업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2년을 기준하여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했고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계 공유경제 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가 위탁해 운영 중인 ‘공유허브’ 사이트에 가보면 많은 공유경제 자료와 정보, 기사 및 공유경제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다.

 

3) 경기도는 더욱 더 적극적이다. 신년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6년 시대적 시정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을 내세웠다.

 

남 도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는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완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식과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들 중 한 가지는 정보의 공유, ‘플랫폼’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빠른 시간 내 공유경제에 대한 조직과 이해, 교육, 홍보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셈이다.

 

4) 새누리당은 지난 5일 20대 총선에 대비한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을 열고 공약의 기본 방향과 본부 구성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 등의 추진 과제가 거론된 바 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단순한 ‘거론’이 아니라 보다 크고 체계적인 형태의 공유경제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여당야당을 떠나서 ‘공유경제’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만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좋은 열매 맺기를 기원해 본다.

 

5) ‘일본 공유경제가 뜬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일본의 조사기관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공유경제 시장은 2014년 232억 엔에서 연평균 18.7%씩 성장해 오는 2018년에는 462억 엔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2014년에는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 숙박시설 매칭 업체인 에어비앤비 등 해외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면서 전년 대비 3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도 밝혔는데, 일본에서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이유는 스마트폰과 사회공유망서비스(SNS) 보급 확대로 공급자-수요자 간 매칭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나 지역이 대동소이하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방향이 혁신적일 것이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미 ‘공유경제’를 통해 세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변에서 집이나 차의 공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재능과 지식의 공유 및 기존 공간의 공유까지 눈을 돌려본다면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이미 가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6) 그런가하면 국내 최대기업 삼성의 경우에도 지난 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 R&D 캠퍼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O2O와 공유경제 등 혁신 사업모델이 (삼성전자의 강점인) 하드웨어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공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기에 항상 유연하고 객관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가 고착된다면 공유경제는 그 즉시 사멸하고 말 것이다.

 

7) 그 밖에 지난 6일,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16과 관련해 사물인터넷(IoT)과 공유경제를 엮은 다양한 시도가 언급되었는데 특히 포드의 기조연설이 대표적이었다고 한다.

 

포드는 자동차를 활용해 사용자끼리 공유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내 차를 빌려주거나 마치 운송 수단 공유 서비스 ‘우버’와 같은 실험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기조연설 현장에는 제레미 리프킨 와튼스쿨 경영대 교수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는데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공유경제의 주창자로서 사물인터넷이 미래의 공유경제를 앞당길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포드와 삼성전자의 기조연설에는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2016년을 이끌 미래기술 12가지 중 ‘공유경제’가 그 한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유경제와 직접 관련된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에듀테크까지 합치면 총 12개 미래기술 중 4가지가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불타는 화산은 곧 폭발할 것

 

이 외에도 고작 2주 사이에 또다시 수많은 ‘공유경제’ 기사와 행사가 들끓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경제진흥원,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부산공유경제연합회, 부산공유경제시민연합회 등 다양한 민관이 힘을 합쳐 정기적인 공유경제 간담회와 공유경제시민학교 등을 통해 불타는 공유경제 화산 입구에 도달했으며 부산시는 물론 해운대구, 북구, 남구,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통과했고, 기장군과 수영구가 금월 발의 예정이며 그 밖에도 여러 지역구가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폭발에 미리 준비해야

 

이대로라면 올 상반기 중에 부산시 총 16개 구군 중 10개 이상이 공유경제 조례가 통과할 것이며 부산시는 지역구 간 공유경제경연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과 주민소통, 창업과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이며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들과 시민기관단체를 최대한 가용하여 공유경제 공간 1만 개, 공유경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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