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기술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정부가 필요한 이유
인데일리 2015.12.21(월)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2045》저자/유엔미래포럼 대표
딥러닝에서 유전자 편집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싱귤래리티 대학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장 긴급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술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들을 다루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들을 글로벌 그랜드 챌린지라고 부른다. 글로벌 그랜드 챌린지에는 에너지, 환경, 식품, 물, 재해 복구, 우주, 안보, 보건, 교육, 번영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최근 새로운 글로벌 그랜드 챌린지 항목을 추가했다. 통치(governance)이다. 우리는 통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다른 글로벌 그랜드 챌린지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다른 그랜드 챌린지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회적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현존하는 도구와 능력으로 통치의 문제를 이미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기회와 전적으로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통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모든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고 정의와 인권의 원칙에 부합되고, 편견에 차별 받지 않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통치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에는 신뢰의 부족, 부패, 목적에 맞지 않는 정부 등 형편없는 통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 의하면 불과 19%의 미국인들만이 정부를 ‘항상’, 또는 ‘대부분’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 6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부패비용을 2.6조 달러, 전 세계 GDP의 5%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뇌물로 주어지는 돈이 1조 달러를 초과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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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리고 세계적 통치체제가 세계적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세계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점점 더 연계되어가고 있지만 국가에 기반을 둔 낡은 통치 구조는 더 이상 새로 대두되는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통치 구조 모두 기하급수적이고 가속되고 있는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벌써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미 정부 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간 부문의 드론 사용,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크라우드펀딩, 인공지능, 사이버 범죄 등등. 우리가 원하는 것은 뒤처진 정책이 아니라 혁신과 평등하고 안전한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신속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기업에서 소규모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의 통치 구조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술이 통치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술은 또한 통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내놓고 있다. 블록체인(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은 대부분의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정책의 결과로 나타날 미래를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액체민주주의(liquid democracy : 각 사안마다 자신의 투표권을 자신보다 식견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위임하여 가장 뛰어난 전문가에게 힘을 주는 시스템),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능률성과 신축성을 추구하여 기능별로 분화된 조직 모형으로서, 관료제와 대응되는 개념), 루미오(Loomio : 토론과 투표를 위한 플랫폼), 홀라크라시(holacracy : 관리자 없는 조직체계) 등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구조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통치구조는 수천 년 전에 개발된 것이고 천천히 변화되는 지역주의 세상에 걸맞은 것으로 이제 붕괴될 시기에 이르렀다. 기하급수적 비율로 기술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통치 구조는 선형 비율로 변화되고 있다. 인류가 재난적 결말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글로별 그랜드 챌린지들이 해결되는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러한 차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출처 : http://singularityhub.com/2015/12/03/why-we-need-government-to-evolve-as-fast-as-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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