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委 "정부 주도 성장모델 한계…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재정비"

"정부 주도 성장모델 한계…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재정비"

이데일리 2015.12.17(목) 김상윤 /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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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委 "민간 중심 경제체제 구축해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민간기피하는 R&D 투자 필요

 

한국 경제가 방향을 잃고 주춤거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에 혁신기업은 거의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발간하는 MIT테크놀러지리뷰가 올해 선정한 세계 50대 혁신기업에 한국기업은 단 한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정도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5~10년 동안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이 이끄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 17일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보고서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학계로 구성된 연구반이 1년간 머리를 맞댄 결론은 ‘기업(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다.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유연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료가 아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주체가 돼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반은 “연구반은 정부가 국가주도의 산업육성이나 사전적인 ‘승자뽑기’ 대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공유경제 서비스인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 일단 서비스를 시작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프리존’도 도입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연구반은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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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 단계별로 부가가치 편차가 확대됐기 때문에 통상정책은 수출입 규모를 따지는 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의 기획·생산·판매에 이르는 기업 가치사슬이 전 세계에 분화돼 각각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아이폰의 경우 부품은 일본과 한국이 만들고 제조는 중국이 하고 있지만, 실제 부가가치가 큰 저작권은 애플(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이전처럼 기업이 모든 공정 과정에 대해 수직계열화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급속히 일자리가 재편되는 상황에 맞춰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