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미국 도시중 처음으로 우버 노조허용…'공유경제'모델 타격

시애틀, 美도시중 처음으로 우버 노조허용…'공유경제'모델 타격

연합뉴스 2015.12.15(화) 샌프란시스코= 임화섭 특파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1215046200091&input=1195m&mobile

 

시애틀 시의회, 우버·리프트 등 유사콜택시 운전자들 노조결성 조례안 통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이 미국 도시들 중 처음으로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업체를 통해 일하는 운전자들이 노동조합(노조)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시애틀 시의회는 1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8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유경제' 혹은 '온디맨드 경제'등 이름으로 불리던 우버와 리프트 등의 사업 모델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회사들은 이번 조례 통과를 반대해 왔으며,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이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 따르면 택시 업체들과 이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운전자들 중 과반이 원할 경우 시가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산별노조 등에 가입해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중략>

 

마이클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시애틀에서 일하는 기사들 중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고 있으며 병가 사용 보장이나 보복 금지 등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기사들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독립 업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