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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FAQ - 이근춘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배셰태 2015. 12. 15. 21:48

[이근춘의 착한 공유경제] 공유경제 FAQ

이코노믹리뷰 2015.12.15(화) 이근춘 이근춘 부산공유경제연구소 대표 / 부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867

 

이미 ‘공유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메가트렌드이다. 또한 유연하고 거대한 것이다. 공유경제 특강과 공유경제 시민학교 등을 통해 많은 강의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한다. 특히 질문의 대부분 의심과 부정을 안고 시작한다. ‘그것이 되겠느냐 말도 안된다’가 그 요지이다.

 

뛰어가는 의심 속에 날아가는 공유경제

 

필자가 공유경제 품목을 분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공시정물(인간재능경험, 공간, 시간, 정보, 물건 공유 등)을 기준으로 질문 사례를 들어보자면 1) 인간의 재능은 몰라도 경험이 공유할 가치가 있느냐? 2) 자기 가게를 공유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3) 누가 자기 집이나 차를 빌려주겠느냐? 4) 시간을 어떻게 빌려줄 수 있느냐? 5) 정보를 함부로 발설하면 되느냐? 6) 물건은 나눔장터나 플리마켓 등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다 등이다.

 

또한 7)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차량 공유의 경우 기존 대기업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도 자주 받는 편이다.

 

앞서 공유경제는 유연하며 거대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상대적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경제’이므로 생산과 유통, 소비의 단계에 있어서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다.

 

한편으로 공유경제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경우와 그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경제’는 경제이지 반드시 ‘정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이에도 당신이 공유경제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이에도 세상과 세계의 공유경제 톱니바퀴는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기업가치가 20조 원이다 30조원이다 했던, 집이나 방 공유기업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현재 79조 원에 이른다.

 

공유경제 FAQ

 

본 칼럼은 가장 대중적인 일반론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대중을 기준으로 한다. 즉 공유경제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며 생활과 경제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 보다 더한 경제적 솔루션이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원리’에 주목하자. 그 ‘원리’에 바탕하여 앞에서 말한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1) 인간의 재능은 몰라도 경험이 공유할 가치가 있느냐?

 

영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들의 세상 살아온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백보 천보 양보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다.

 

경제의 원리에서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공급자 또한 중요하다. 공급자의 과잉은 또 다른 수요를 촉발하는 것이다. 흔히들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 10권이 나올 것이고 영화로 제작해도 속편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한다. 이미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로서 소셜다이닝 플랫폼 ‘집밥’, 사람을 책으로 인식하는 ‘위즈돔’, 청각장애인과 지속가능한 소통을 공유하는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다.

 

2) 자기 가게를 공유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중략>

 

3) 누가 자기 집이나 차를 빌려주겠느냐?

 

<중략>

 

4) 시간을 어떻게 빌려줄 수 있느냐?

 

아르바이트를 공유하는 ‘알바천국’ 외에도 서로의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퀘스트러너’, 단기일감 중개플랫폼 ‘타임맨’, 강의를 공유하는 ‘K-MOOC’를 사례로 들지 않더라도 단순히 시간 외에 시간과 공유하는 재능, 공간, 정보 등의 공유기업은 우리 곁에 이미 안착해 있는 실정이다.

 

5) 정보를 함부로 발설하면 되느냐?

 

<중략>

 

6) 물건은 나눔장터나 플리마켓 등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다.

 

<중략>

 

그렇다면

 

이번엔 7)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차량 공유의 경우 기존 대기업이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보자. 최근 류승완 감독, 유아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에서 맷돌의 손잡이인 ‘어이’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위 질문에 어이가 없다. 그걸 왜 걱정하는지 어이가 없다.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나 마찰,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정부와 기업체, 국민이 의논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수순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미 ‘공유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메가트렌드이다. 또한 유연하고 거대한 것이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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