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도 기업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망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의 붕괴, 기술만큼 빠르게 진화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부를 붕괴시킨다

인데일리 2015.12.09(수) 박영숙《메이커의 시대》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4&nScate=1&nIdx=30038&cpage=1&nType=1

 

니콜라스 하인의 기고문 

왜 우리는 이제 느린 정부가 아닌 빨리 변하는 기술만큼 빠르게 진화하는 정부가 필요한가?

 

유전자 편집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딥러닝 기술로 더 이상 공부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신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움직이고있다. 싱귤래리티대학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과 세상에 반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보는 빠르고 놀라운 기술은 절반의 방정식일 뿐이다. 기술이 나와도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바로 절반의 방정식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인류가 직면 한 가장 큰 도전을 우리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을 우리는 "글로벌 대도전(Global Grand Challenges)"이라고 한다. 이는 에너지, 환경, 식량, 물, 재난재해 탄력성, 우주, 보안, 건강, 학습, 그리고 번영 등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 즉 최대의 난제가 바로 거버넌스 즉 정부이다.

 

우리는 거버넌스 즉 정부시스템을 잘 만들고 해결해야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다른 모든 대도전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거버넌스 즉 사회적 정치적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현존하는 툴과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해결하든지 해야한다. 사회적, 정치적 대도전은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의 세계에서, 인간은 새로운 인간의 한계와 도전을 극복해야하는데, 그 도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전혀 예측할 수없는 문제를 극복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첫째, 정부라는 지배 구조의 최종 그리고 최상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리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사회 지배구조가 골고루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신뢰가 부족하거나, 부패한 사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족한 거버넌스가 사실상 우리 주변 전 세계의 현재 정부의 모습이다. 최근 퓨조사는 미국인 19%만 정부를 "항상" 신뢰하거나 "대부분" 신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6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 신뢰도 이다. .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부패의 비용이 세계 GDP의 5% 이상이나 되는 $2.6조 달러이며 이중 1조달러 이상이 뇌물로 매년 지급된다고 밝혔다.

 

<중략>

 

우리는 점점 더 글로벌 세상으로 연결되어 간다. 글로벌 환경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국가의 기반인 기존의 지배구조, 즉 현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과제를 충족 시킬 수 없다.

 

이제 거부만 하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바로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 무인자동차, 유전자공학, 크라우드펀딩, 인공지능, 사이버범죄 등이 바로 정부를 붕괴시킬 기술이다.  예를 들면 이미 지배구조 즉 현존 정부에 크게 부담이 되는 새로운 기술의 풍부하게 나오고 있다. 사이버범죄나 그 외의 기술은 정부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신속하게 적응하고 혁신하면서, 안전한 자본, 안전한 규제를 가능하게 해주지 못하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  모든 기업이나 심지어 스타트업 기업까지 이제는 거버넌스 즉 적절하게 신속히 대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고 만다. 이제는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망하는 시대가 왔다. 모든 상황이 기업이나 정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술이 정부의 무능력에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방법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Blockchain (예컨대 비트코인 디지털통화를 뒷받침 기술) 즉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이제 모든 민간 정부 계약에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투명성, 책임 및 효율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이다. 가상현실 속에서 이미 이 블록체인이 정부의 역할을 하여 잘 소화하고 있으며 공감대를 크게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이미 이 블록체인이 미래의 느낌을 가져다 주는 정책 옵션을 알려준다.

 

이제 국민들은 느리고 효율성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인 정부를 따르거나 이용하지 않고 그들 만의 정부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직접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합의방법 등 새로운 형태의 "Fluid Democracy (액체민주주의)"이며 Adhocracy (애드호크라시), Loomio(루미오), 이며, holacracy(홀라크라시) 등이 부상하고있다. 현존하는 정부를 대체할 시스템들이다.

 

현재의 정부구조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제는 수천년이 된 낡은 정부의 구조는 그 옛날의 느린 변화의 시대에 ​​느린 교구 세계에 적합했던 것일 뿐일 수 있다. 이제야 말로 그런 비효율의 정부는 붕괴되기에 충분히 곪았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하는 동안, 거버넌스는 선형의 속도로 변화하여서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크나큰 변화 속도의 차이는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는 이제 자신의 거버넌스 능력 범위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는 바로 혁신을 가능하게하고 모든 글로벌 대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이 글로벌 시민을 위해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야만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