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공유경제 정책...기재부 “정책적 지원” 산업부 “시장에 맡긴다”

기재부 “정책적 지원” 산업부 “시장에 맡긴다”…엇갈린 공유경제 정책

한국경제 2015.12.08(화) 유선일 기자

http://www.etnews.com/20151208000373?m=1

 

‘공유경제’를 두고 경제부처 두 곳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처음으로 공유경제 제도권 편입 작업에 나섰다.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유경제 확산이 산업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정책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기재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을 확정하면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국내 최초 정책지원 사례가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개최한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서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긍정적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카셰어링·숙박 등 사업 형태가 비교적 뚜렷한 분야부터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 완화와 특정 지역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불법 판결을 받은 만큼 경계가 ‘어디까지, 얼마나’ 풀리는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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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공유경제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말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책 지원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결론지었다. 공유경제 출현이 저성장 시대 진입의 증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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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갖는 상반된 인식

(자료: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