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만 빌려주면 비전문 사업자… 10개 이상이면 ‘숙박업’ 적용 검토
서울신문 2015.12.04(금) 김경두 기자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05003007&cp=seoul
정부, 개선안 마련 착수
기존 법규와 제도가 공유경제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뒤늦게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략>
기재부 측은 “KDI가 내놓은 공유경제 거래량 연동 규제, 플랫폼 공급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거래량 정보 보고 의무화 등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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