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편입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한중 FTA와 위안화 SDR 편입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조선일보 2015.12.02(수) 오광진 중국전문기자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512020322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 편입 결정’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이 중국을 세계 경제로 통합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 블룸버그

 

지난 달 30일 발생한 중국 관련 이슈들이다. 둘 다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만한 사안들이다. “한중 FTA는 중국이 그동한 체결한 어느 FTA보다 교역액이 가장 많고 내용도 가장 전면적이다”(중국 CCTV)는 평가를 받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이 중국을 세계 경제로 통합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국 국회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MF 집행이사회. 별 관련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같은 날 결정한 이들 두 가지 사안 사이엔 연결 고리가 있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의 연결고리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위안화의 SDR 편입이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호주 ANZ뱅크 류리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루스(入世, 중국의 WTO 가입)가 중국을 글로벌 (실물)경제에 융합시킨 것처럼 루란(入籃,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은 중국을 글로벌 금융체제에 융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WTO 가입은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중국의 성장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서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공장’을 세계에 물건을 대는 전초기지로 활용했고, 그 덕에 든든한 발전의 동력을 얻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중 교역이 이를 보여준다. 중국의 전체 교역액은 2001년 5095억 달러에서 지난해 4조3030억달로 8.4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중 교역규모 증가 속도는 비슷한 수준인 8.08배에 달했다. 2001년 359억달러 이던 한중 교역액이 지난해 2904억 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중략>

 

한국 국회가 지난 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내 발효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위안화 SDR 편입이 가져올 신성장동력은 한중 FTA가 만들어낼 성장동력과도 교집합이 있다. 중국이 체결한 역대 FTA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과 서비스산업에 네거티브리스트(금지할 대상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전면개방)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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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 경제가 누렸던 중국 성장의 외부효과를, 위안화의 SDR 편입 이후 계속해서 누리려면 중국 금융산업 성장에서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FTA 발효와 위안화 SDR 편입이 던지는 메시지다. 더욱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 산업 주도로 바꾸는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높고 낮음에 주목하기보다는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과 맞물린 한중 FTA 발효 및 위안화 SDR 편입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