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000조원, GDP 대비 300%…한국경제 `미국 금리인상 폭탄` 우려

나랏빚 5000조 육박… 한국경제 `미 금리인상 폭탄` 우려

디지털타임스 2015.11.24(화) 서영진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3165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502100351803001

 

가계부채 '눈덩이'… 3분기까지 1166조

'주담대' 중심 연내 1200조까지 불어날듯

"부동산 시장도 함께 침체돼 위험" 경고

나랏빚이 5000조원에 육박했다.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조정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올해 12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경제·금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와 국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의 부채 추산액은 4755조8374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가 넘는다.

 

이날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올 3분기 가계신용(부채) 누적액이 1166조3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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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항목별 부채는 국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연금·2014 회계연도 기준) 1212조7000억원, 공기업 부채 377조1000억원(2014년 말 기준)이다. 민간기업의 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000조원으로 추산된다.

 

가계·국가·공기업·민간기업의 부채를 모두 더하면 나랏빚은 50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나랏빚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꼽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지만 현재로서는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의 시차를 평균 9.7개월로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조정될 경우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올해 71개 금융기관의 금융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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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중략) 이 같은 추세면 올해 안에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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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신흥국이 지금 안고 있는 위험 중 하나가 과도한 민간신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증가 속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480조원 이상이 주담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도 함께 침체돼 경제 전반이 부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커지며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