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1600조원(자영업자 포함)...주범은 주택담보대출

부풀 대로 부푼 가계부채...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세계일보 2015.11.24(화) 김수미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124200926808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24/20151124003992.html?OutUrl=naver

 

한은 발표 '2015년 3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 보니

브레이크 없는 가계빚 증가세.. 연말까지 1200조 넘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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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빚’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 3분기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분기별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110조원 가까이 불어난 수준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1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조만간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진다. 금리인상 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공급 과잉과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삐 풀린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계빚 1200조원 넘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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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뇌관 되나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 부채는 신흥국 중 최고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8개 신흥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가장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2008년에는 144.3%에서 지난해에는 164.2%로 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2%)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이 같은 부채 증가속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유례없는 저이자 덕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가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대출 통계에 포함되지만, 가계와 연관성이 높아 가계대출에 포함시킬 경우 가계부채가 1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밀어내기 분양’과 은행권의 ‘대출상품 절판 마케팅’에 이용되며 부작용이 적지 않다.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면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는 보통 원리금 상환 후 남는 돈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위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수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