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공유경제’ 기득권 반발 돌파해서 실기(失機) 않아야

[칼럼] ‘공유경제’ 기득권 반발 돌파해서 실기(失機) 않아야

아시아투데이 2015.11.02(월) 김이석 논설실장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51102001756088#cb

 

최근 우리 정부는 '한국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유경제'에 대한 시각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가 관건이다. 규제의 제거는 언제나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불러온다.

 

우버 택시 도입에 대한 기존 택시업자들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카카오의 소액결제 진출에 기존 은행들이 반발해서 각종 규제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결국 기존업계의 반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해서 규제들을 제거하느냐가 각국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 살리기 '능력'인 셈이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돈 풀기 경쟁'보다 경제 살리기에 더 중요하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사실 '공유경제'는 얼핏 들으면 '사유' 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실은 사유재산제도가 진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드는 숙박 공유도 내가 재산권(소유권 혹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집, 혹은 나의 차를 내가 쓰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나의 집, 나의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나의 재산권 행사가 완전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출퇴근으로 인해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 공간도 소위 '공유' 경제의 대상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게 나의 '수요'를 알리고 이 수요를 채워줄 다른 사람들을 찾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 이득이 되는 거래지만 종전에는 그런 기회를 알기 어렵던 거래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런 분야를 얼마나 빨리 키우느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인 것이다.

 

'공유'의 대상은 주차장이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대출되기를 기다리는 돈도 마찬가지다. A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은행 B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는 대개 담보가 있는 사람들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정보의 부족 탓에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가 이를 보수적인 은행 탓으로 돌려 은행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최근 소위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개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과거와는 다르게 추정할 방법이 나오자 대출 크라우드펀딩 같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거래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서로 이득을 얻는 거래가 활발할 때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런 일자리는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종의 일자리를 동반하는 게 시장경제의 일반적 발전과정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거래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거래가 실현되려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각종 규제들과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반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득권의 반발이 적은 것부터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우버택시의 허용처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 때만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새로운 환경을 활용한 사업화를 먼저 해내어 새로운 생태계에서 중요한 길목을 선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번영으로 귀결될 것이다.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