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키운다] 에어비앤비…한국선 `불법 민박` 단속 받는 실정

하얏트보다 몸값 비싼 에어비앤비…한국선 `불법 민박` 단속 받는 실정

매일경제 2015.10.28(수) 최승진 / 안정훈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1029983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29983&year=2015

 

에어비앤비 기업가치 200억달러…세계 190개국 3만4000개 도시 예약

2년전 한국에도 진출…3배 넘게 성장

 

◆ 공유경제 키운다 ◆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2000년 펴낸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이렇게 밝혔다.

 

리프킨의 이 같은 예상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공유경제로 현실이 되고 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유경제는 참여자 개개인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고 낮은 비용으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젊은 세대 반응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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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송 서비스업체 우버는 안전성과 합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기업가치가 지난해 말 기준 4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업체 또한 우버였다. 우버는 지난해 14억달러에 달하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 같은 공유경제가 단속 대상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기존 법제도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민박업 등록 없이 숙박공유를 하면 불법 민박업으로 규정된다. 민박업에 등록하면 외국어 구사 능력 등 규제가 적용돼 일반 가정은 숙박공유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도 영업은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렌터카로 분류된다.

 

조 연구위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규제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전향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