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키운다] 기존 소비·구매 방식 뒤흔드는 모델...기존 사업자 저항

기존 소비·구매 방식 뒤흔드는 모델, 기존 사업자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

매일경제 2015.10.28(수) 김유태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1029984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29984&year=2015

 

◆ 공유경제 키운다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2008년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

 

생산과 소비, 판매와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소유`가 전통적인 경제활동 방식이었다면 공유경제는 생산과 판매가 제한되는 반면 소비와 구매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다.

 

공유경제에는 분담형, 렌탈형, 재분배형 등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소비나 생산에 대한 비용이나 기술·시간을 구매자가 갹출해 부담하는 분담형은 크라우드 펀딩이 대표적이다. 한 회사나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는 형태인 렌탈형은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우버택시나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이를 대표한다. 재분배형은 물물교환을 하거나 현금·포인트로 구매자가 함께 물품을 구매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형태의 영업행위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불법이다. 자신의 집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호스트가 게스트와 같은 집에 살아야 하며, 외국인 대상이어야 한다.

 

게다가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을 하지 않고 숙박을 공유하는 중개 사이트라는 점도 현행법령상 규제가 불가피하다.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세금도 내지 않고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우버택시가 세계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이유도 이른바 `밥그릇 다툼`과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