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키운다] `한국판 에어비앤비` 양성화 된다

`한국판 에어비앤비` 양성화 된다

매일경제 2015.10.28(수) 조시영 / 최승진 / 김유태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1030144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30144&year=2015

 

새 성장엔진 판단 `공유경제` 육성쪽으로 선회

정부, 주차장 공유 등 마찰 작은것부터 법제화

 

◆ 공유경제 키운다 ◆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에어비앤비·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제도권 경제로 흡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각종 공유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합법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중략>

 

정부는 공유경제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분야별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차량, 공간 등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가능성이 낮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마찰 가능성이 높은 승차 공유 등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뒤에 법령 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인 숙박 공유는 관련 법령에 숙박 공유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량 공유와 관련해서는 차고지와 영업소 설치 등 기존 렌터카 업종에 대한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P2P 대출'로 일컬어지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해 제도권 경제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유를 연결해주는 '공유 플랫폼'에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등에 따라 '일시적 사업자'와 '상시적 사업자'를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 <용어 설명>

 

▷ 공유경제 :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권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의 경제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