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전제조건, 정부부터 고통 분담하라

[사설]노동개혁, 정부부터 고통 분담하라

파이낸셜뉴스 2015.08.07(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3481683

http://www.fnnews.com/news/201508071657325796

 

공무원에 성과급 대폭 확대 英 캐머런 정부 경험 배워야

 

정부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7일 연공급 위주인 공무원의 임금체계에 성과급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에서 최상위 1~2%에 들면 기존의 우수등급자가 받는 성과급보다 50%를 더 지급하는 내용이다. 최하위 등급자는 재교육을 받게 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급박한 문제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지금도 23%나 된다. 내년부터는 대기업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이대로 가면 향후 2~3년은 고용절벽이 오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노동개혁이 성사돼야 한다. 개혁의 본질은 고통 분담과 자기 희생이다. 남에게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려면 나부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규직과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하다. 대통령의 호소와 설득이 노조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정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민간기업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캐머런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하고 공무원, 교사 등의 임금상승률을 4년간 1%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 주도 개혁에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공무원 사회는 무능과 비능률, 부패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그래서 '철밥통'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과급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장치 마련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국한하지 말고 공무원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철밥통을 스스로 깨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노동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노동개혁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고통 분담이다

매일신문 2015.08.07(금)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4145&yy=2015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완수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절반 가까이가 노동개혁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임기 후반기의 성패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좌우할 절박한 과제로 본다는 것이다.

 

모두 공감하는 정확한 인식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을 수반한다.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인 임금피크제는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급여를 줄임으로써 큰 고통을 안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자유로운 해고란 뜻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직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노동개혁은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노동계에 양보만 요구해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기간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느냐이다. 이런 구조로 노동시장이 재조직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제도 개선만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임금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이 동참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는 민간 부문 종사자의 일방적 희생을 의미할 뿐이다. 공무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지는 불분명하다. 또 추진 중인 민간기업 대상의 ‘저성과자 해고제도’에 따른 고통 분담으로 공무원의 정년보장 제도도 폐기해야 한다. 민간기업에 해고 요건을 완화해주는 만큼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과 제도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관건은 이런 개혁을 밀어붙일 의지가 있느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종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무원의 반발이 무서워 고통 분담을 외면한다면 노동개혁은 필패다. 그것은 다른 부문의 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