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미래회의 2015] 정치는 사양산업, 신직접민주주의와 국회 붕괴가 다가온다

정치는 사양산업, 대의민주주의 400년 역사가 수명을 다하고 신직접민주주의와 국회붕괴가 다가온다. 이런 시점에 국회의원 증원은 무슨?? “유엔미래보고서, 미래일자리: 메이커의 시대” 저자 박영숙

인데일리 2015.08.06(목)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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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미래포럼 불가리아대표 볼가리아 국회의원과 박영숙

 

미래에는 국회가 필요 없고 대의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신직접민주주의가 온다. 국민들이 얼굴인식시스템으로 상시 무료투표로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 표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입법제도, 등으로 국회나 정치인이 없는 부정부패가 없는 구조를 만든다.

 

그 큰 이유는2020년 80억 명 거의 100%가 인터넷이나 와아파이에 접속하는 똑똑한 국민들이 스스로 여론수렴을 하며, 트랜스미디어의 시대가 와서 국민들의 스토리가 신문, 방송, 모든 SNS 등에 클릭한번으로 전달되어 국민의견수렴이나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완전 무용지물이 되고, 우주인터넷이 뜨면서 이제는 공간에서도 정보를 주고받아 국가나 한 나라의 국회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의미를 잃는다.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일괄타결하자는 의견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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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싱귤래리티대학교 교수 폴사포, 세계미래회의 2015 대회에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은 국민여론의 폭발을 가져올 것이다. 어차피 2040년경이면 국회는 소멸한다.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유엔미래포럼은 농경시대의 권력은 종교가, 산업시대의 권력은 정부나 국가가, 정보화시대 권력은 기업이,후기정보화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가진다고 40년 전 권력이동을 예측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가 개발한 완벽한 얼굴인식기술로 이제 리얼타임데모크라시 실시간민주주의가 가능하여 언제든지 내 얼굴로 한번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무료투표가 시작된다. 실시간무료여론조사가 가능하여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대변하는 국회의 소멸이 온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기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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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전화, 증기기관은 다양한 것들이 발명되었는데 지금까지 인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그래도 인터넷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속에서 사는 접속인구가 2016년에 30억 명, 2018년에는 80억 명이 들어와서 사는 시대가 된다고 본다. 인류문명상 2015-2020년이 최대변화의 시기라고 말한다.

 

이제 지상인터넷에서 원웹 등 우주인터넷에 구글, 애플, 테슬라, 시스코, 버진항공 등 수많은 대기업이 뛰어들었다. 인터넷과 우주인터넷이 다가오는 2020년, 세상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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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80억 명의 사용하는 인터넷의 시대 똑똑한 국민은 정치인이 필요 없다.

 

팀 버너스가 1989년 3월 처음으로 온라인 메시지를 쓴 이후 인터넷은 월드 와이드 웹(www)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발명가의 손을 떠난 자동차와 흡사했다. 자동차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말과 마차가 다니는 좁은 시골길에서 시작되었고 교환 네트워크의 인터넷은 전화로 시작되었다. 좁은 여러 개의 길들이 세련된 고속도로로 변하고 전화가 광섬유 및 무선 네트워크로 변화하였다.

 

닐슨의 ‘인터넷 대역폭의 법칙’은 사용자의 대역폭이 연간 50%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칙은 1983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에 들어맞는다. 그림에서 1984년 초기 음향 300bps 모뎀에서 2014년 120Mbps선까지 다양한 속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2020년에는 40억 명이 더 인터넷에 연결되며, 무료와이파이 연결은 거의 100%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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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 온라인 상태의 세계 최초 엑사스케일(exascale) 컴퓨터에 투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마이크로 SD카드는 2만여 개의 인간 뇌에 해당하는 기억 용량을 가진다. 2043년에는 마이크로 SD카드(혹은 장치)는 5조 기가바이트(2009년 인터넷의 전체 용량)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가진다. 센서 기술은 2024년 경 거의 모든 표면에서 데이터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1조개의 센서를 가진다.

 

이 엄청난 정보나 데이터는 한 국가가 이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등이 다 오픈되면서 근본적으로 투명한 세상은 자신의 은행계좌,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됨을 의미한다.

 

AI인공지능은 더욱더 발달하여 시스코는 모마일 연결 장치의 수는 2014년 세계 인구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런 1조개의 센서나 70억 개 이상의 연결 장치는 한 국가의 통제능력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국가의 힘이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의 기술이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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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스미디어의 시대에 한방에 모든 곳에 콘텐츠를 올려 국회 여론수렴 무용론이 뜬다.

 

2015년 세계미래회의에 미래학자 100여명이 모여서 예측한 것들로는 우선, 국회가 소멸하며, 정치가 필요 없어지는 사회가 오며 국가의 권력이 쇠진한다는 예측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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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추월 또는 초월)미디어는 전통적인 한 가지 미디어의 경계선을 넘어 서로 결합ㆍ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 개의 스토리가 있으면 이 사실을 한꺼번에 모든 분야의 미디어 즉 신문, 방송, 게임, 광고판, 키오스크, 각종 소셜미디어, 영화, 오페라, 뮤지컬 등에 한 번의 클릭으로 또는 손쉽게 퍼트리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를 트랜스미디어기술이라고 한다.

 

한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를 신문기사화하고, TV방송뉴스로 보내고, 영화화하고, 게임화하고, 오페라나 극단, 소셜미디어 심지어 길거리나 지하철의 의 각종 공고판이나 키오스크에도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널러 한꺼번에 퍼트리는 기술이다.

 

'초월'을 의미하는 트랜스(trans)와 '매체'를 의미하는 미디어(media)를 합성한 것이다. 방송ㆍ신문ㆍ인터넷ㆍ모바일 등의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청자의 요구에 다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져 시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제 뉴스, 광고, 마케팅이 마구 융합되고 혼합되어서 한 가지 스토리를 여러 분야로 퍼트리는 저널리즘을 말한다. 광고와 콘텐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뉴스의 광고화가 가속화된다. 저널리즘에서 기사를 생산하고 편집하고 확산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 스토리를 전략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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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인터넷의 시대에 국회가 국민을 콘트롤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인터넷 서비스 경쟁, 이제는 우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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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대중에게 보급된 것도 20년이 넘었다. 우주인터넷은 진공상태인 우주공간에서 빛의 속도가 광섬유 케이블보다 40% 빨라지므로 지구 저궤도 위성과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감안할 때 현 광섬유 인터넷과 유사한 수준으로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진짜로 화성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을 시대가 오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가 오면 과연 한 개의 국가가 무슨 힘을 가지게 되겠는가? 화성은 화성을 정복한 사람들의 국가가 될 것이며 그들은 대부분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를 없애겠다는 사람들뿐이다.

 

구글, 애플, 테슬라, 버진 등의 CEO들은 국가나 정치인은 미래사회에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