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이번달 6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국민적 협력 ‘간곡’ 호소

■박근혜 대통령, 4대 구조개혁 국민적 협력 ‘간곡’ 호소

아시아투데이 2015.08.07(금) 김종원 기자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50807010003461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구상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 자리까지 마련해 국민 동참과 협력을 ‘간곡히’ 구한 것도 결국은 4대 구조 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없고 경제 재도약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4대 구조 개혁 중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야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가 걸려 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힌다. 창조경제 내실화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성공 가늠자가 될 현안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은 물론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국민적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즉각 들어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대한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주요과제로 꼽혔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창조융합 벨트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원해 나간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강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노사정위 대화는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부와 노동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여서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개혁, '일방적 희생' 넘어 '기득권 나누기'로

머니투데이 2015.08.07(금) 이상배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21092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80616467667210

 

[the300][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 ①-총론]獨 하르츠 "노사 감당 한계선부터 논의해야"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절박한 어조로 역설했지만, 노동개혁은 '정권' 차원의 과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정규직은 과보호되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와 인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절망적 현실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개혁의 '수준'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수도, 노동시장 안전성을 위해 기업들의 부담만 요구할 수도 없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를 방기할 수도, 기성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근로자와 기업, 청년과 기성세대가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이하 전략

 

■朴 "개혁 미루거나 봉합땐 후손 10배·100배 고통"

매일경제 2015.08.07(금) 김선걸 / 박윤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54341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59895

 

정부도 고강도 개혁 칼 빼…임금피크등 22개과제 선정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착수

 

◆ 노동개혁 재시동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세지만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뒤로 미루거나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면 우리 후손들은 10배, 100배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ROTC중앙회 대표단 5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도 그동안 민간기업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부문에서 계속 발생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금융개혁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 이어 4대 개혁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정부도 후속 조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8개 관계부처는 이날 차관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4대 부문 개혁과 서비스산업육성에 대한 후속 조치 주요 과제 22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분야 부처별 추진과제와 월별 일정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12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5개 분야 과제 중에서도 핵심은 노동개혁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증대'를 의미하는 만큼 기성세대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청년세대가 모두 떠안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