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1세대에게 길을 묻다...벤처3敵 중 가장 무서운건 `연대보증`

벤처 창업 두렵게하는 3가지…그중 가장 무서운건 `연대보증`

매일경제 2015.07.13(월) 민석기 / 김정범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671309

 

◆ 벤처 1세대에게 길을 묻다 / 벤처3敵 ◆

 

 

20여 년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외쳤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여전히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때문이다.

 

역대 벤처협회장들은 벤처기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연대보증 올가미 △기업가정신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 △현실과 괴리된 정책 등 3가지를 꼽았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3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벤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도 창업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지만 연대보증 해소에는 예산 중 1%도 채 쓰지 않고 있다. 벤처 활성화하려면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한국 대표 벤처 1세대 기업인들은 벤처산업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연대보증 올가미 △기술과 실패 경험 같은 무형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벤치지원 정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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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이사장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연대보증이라는 덫이 도사리고 있다"며 "시작점에 설 때부터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연대보증 문제는 재기하려는 기업인들 발목을 잡는 덫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가 대학생 창업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용불량 위험이 사라지면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대학생 비율은 10.5%에서 69.4%로 6.6배 증가했고, 벤처창업 가치가 170억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이 이사장은 "이를 통해 보면 우리는 연간 70조원 넘는 미래 가치를 연대보증이라는 족쇄로 인해 날려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실패 경험 인정 않는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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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괴리된 벤처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정책도 벤처 육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특히 말로는 지원한다고 해 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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