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發 성장쇼크] KDI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

 

취업자수 2020년부터 감소…부양가족 부담에 저축도 `뚝`

매일경제 2015.07.19(월) 최승진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691518

 

고령화發 성장쇼크 5년후 본격화

KDI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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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고령화발 성장 충격이 5년 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자본·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경DB]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더욱 강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 충격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국가 경제의 부양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00명당 피부양인 수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0년 37.3명에서 2060년 10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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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는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며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1990년대 장기 침체 때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또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고령 인구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연령 계층보다 더 높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득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KDI는 사회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 비효율성이 커지고,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

 

KDI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품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력 격차,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이 서로 얽혀 있는 현 상황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목표는 고령화 자체를 완화시키기보다는 경제 성장 촉진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