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14번째… 올해 세계적으로 큰 폭 인상 추세

한국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14번째… 선진국 큰 폭 인상 추세

한국일보 2015.07.09(목) 남보라 기자

http://www.hankookilbo.com/m/v/88c2487e7e2b4d71858370ec0679dc5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중하위권에 속한다.

 

8일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가장 최근 치인 2013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실질 구매력 환산 5.3달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5개OECD 국가 중 14번째다. 가장 높은 수준인 룩셈부르크(10.8달러), 프랑스(10.7달러), 호주(10.5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OECD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201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2.6%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

 

 

올해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5,580원)은 일본의 888엔(약 8,100원ㆍ도쿄 기준)과 비교해도 2,5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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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월마트, 맥도널드,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도 자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흐름이 됐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 기고문 ‘월마트의 보이는 손’에서 “근로자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는 수요공급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회ㆍ정치적 힘에도 의존하고 있다”면서 저임금의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