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종합대책, 가계부채 도움될까..근본 해법은 自活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지원 5조7천억원으로 확대...가계부채 도움될까

초이스경제 2015.06.24(수) 김슬기 기자

http://m.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89

 

- 대부업 상한금리 5% 인하..."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할 것"

 

▲ 지난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설>가계부채 근본 해법은 自活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문화일보 2015.06.24(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24182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2401073911000003

 

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또 내놓았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은 덜어주되 빚 갚을 의지가 강한 이들에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요체다.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췄다. 20%대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등 270만 명이 4600억 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액도 연간1조2000억 원 확대하고, 수혜자도 연간 13만 명 늘린다. ‘자활(自活) 패키지’도 눈에 띈다. 올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 조정을 받는 이들 중 1000명을 추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 이상을 매칭 저축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일례다.

 

이번 대책은 종전 처방들에 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부각되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도 확실해진 시점에 나온 정책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부가 그간 숱하게 쏟아냈던 ‘땜질식’ 처방의 아류가 되지 않을까 적잖게 우려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