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중독 사회] 이자부담 줄자 빚늘린 중산층…저소득층보다 더 위험하다

이자부담 줄자 빚늘린 중산층…저소득층보다 더 위험하다

헤럴드경제 2015.06.04(목) 원호연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16&aid=0000747429

 

소득 3분위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

4분위 가구는 집중적으로 주택 구입

부채 부담 8%, 못갚거나 연체 우려

저소득층 5%보다 상환전망 더 어두워

 

소비 줄여 경기침체 심화 악순환 우려

전문가 “금융 건전성 정책 추진을”

 

한국사회 ‘허리’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 월급 이외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사회 구조상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힌 중산층이 언제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부채중독’ 병(病)에 걸린 한국사회의 자화상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한국사회의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마저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올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또 한 번 가계부채에 불을 당길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깡통전세’를 전전하던 이들이 ‘내 집 장만’ 대열에 대거 합류하면서 빚은 또 다른 빚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금리인하로 이자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면서 오히려 이자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애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3월 말 현재 1040조4000억원으로 올 1분기 중에만 12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75조3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저기서 가계부채가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타격을 입혀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될 것이란 경고가 쏟아져 나왔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개인 회생 및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 부채 조정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하지만 본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통계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의 ‘2014년 가계 금융ㆍ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 3ㆍ4분위, 즉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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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구입한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들 중 8% 가량은 자산 대비 빚의 규모가 커 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연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5% 가량이 연체할 것으로 내다본 저소득층보다 상환 전망이 어두운 것이다.

 

문제는 내수 소비를 이끌어야 하는 중산층이 빚에 허덕이면서 소비를 줄여 경기 침체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