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경제효과 `보조금>요금인하'

휴대전화 경제효과 `보조금>요금인하'

연합뉴스 경제 2010.08.29 (일)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설비투자나 요금인하에 나서는 것보다 생산과 소비, 수입,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비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한편 통신요금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분석 결과가 향후 이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양대학교 김용규ㆍ강임호 경제학부 교수는 '정보화정책 2010년 여름호'에 실린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보고서에서 2003∼2008년 단말기 보조금 지급, 통신 설비투자, 요금 인하 등 3가지 시나리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통사가 소비자와 단말기 대리점 및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을 이통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신 이통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절약된 금액을 소비자가 소비에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했다. 보고서는 A통신사의 대리점 16곳, 판매점 1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사의 신규 단말기 판매량을 감안해 총 보조금 규모를 산출했다. 2003∼2008년 단말기 총 보조금 규모는 12조7천837억원이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3년 9천131억원, 2004년 1조3천726억원, 2005년 1조1천224억원, 2006년 2조1천497억원, 2007년 3조4천364억원, 2008년 3조7천896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03∼2008년 총 보조금에 따른 국내 생산유발액은 27조6천685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8조4천349억원, 수입유발액은 6조906억원, 취업유발은 18만3천649명, 고용유발은 13만3천94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q반면 12조7천837억원의 보조금을 이통 설비투자에 활용할 경우의 생산유발액은 23조3천929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7조2천841억원, 수입유발액은 5조4천995억원, 취업유발은 12만1천422명, 고용유발은 9만6천197명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설비투자에 비해 4조2천757억원의 생산과 1조1천507억원의 부가가치, 5천911억원의 수입을 더 유발하는 셈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취업자는 6만여명, 고용은 3만여명을 더 창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단말기 보조금의 생산 및 수입유발계수가 설비투자에 비해 큰 것은 단말기 제조업의 경우 수입부품을 많이 사용하는데다 조립가공적 특성이 있어 생산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조금의 경우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이것이 소매산업을 활성화시켜 더많은 부가가치와 취업,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통산업의 설비투자는 90% 이상이 무선통신시스템산업으로 귀착되는데, 이 산업의 부가가치나 취업ㆍ고용 유발효과는 소매산업에 비해 크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경제효과가 가장 떨어졌다.

이통 3사가 단말기보조금 대신 요금을 내릴 경우 매출은 약 2.7%(3조2천741억원) 감소하는데 이를 소비에 활용하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부가가치는 오히려 3천32억원과 10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수입유발액은 101억원에 그치고 취업유발은 2만9천189명, 고용유발은 1만336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요금할인에 따른 일반소비 증가는 각종 유발효과가 여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요금할인이 이통서비스의 매출액을 감소시켜 부(負)의 효과를 가져오고 절약되는 금액이 소비로 지출되지만 정(正)의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번 결과는 몇 가지 단순한 가정 하에서 산업연관분석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을 이용해 도출한 것"이라며 "외부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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