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820만채 '골치'..칼 빼든 일본 정부
한겨레 2015.05.26(화) 도쿄/길윤형 특파원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50526204017470
철거·수선명령 불이행땐
지자체가 강제철거 가능
빈집 대책특별조처법 시행
일본 정부가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일본 언론들은 26일 오랜 시간 방치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기초 지자체들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빈집대책특별조처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일본에서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애를 태우는 사회 문제가 됐다.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방치되다 보니 집의 붕괴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물론, 적지 않은 치안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를 보면, 2013년 10월 현재 일본 전체에 방치돼 있는 빈집은 무려 820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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