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100세 시대, 퇴직후 40년간 소득…젊은세대에 기대말라

[창조경영] 퇴직후 40년간 소득…젊은세대에 기대말라

매일경제 2015.05.22(금) 박남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90632

 

◆ 박남규 교수의 창조경영 ◆

 

<중략> 사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로 나뉘어진 입장 차이 때문에 국민들은 연일 각 진영에서 쏟아내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1960년 1월 제정된 공무원 연금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공무원연금 제도는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다.

 

<중략>

 

이번에도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국 개혁안을 도출하겠지만 불과 수 년 후에 또다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무원연금이 시작된 1960년에는 52세, 1990년에는 72세이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2세를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30년 납입하고 퇴직 전 소득 대비 40% 정도의 연금을 40년간 지급한다는 현재의 연금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를 개인 책임 아래 운영하는 선진국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략>

 

연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연금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그리스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 시장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금융위기 때문에 국가가 연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층의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취업하는 장년층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보다 퇴직한 노후 세대들이 미래를 대비하려는 마음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40년간의 소득을 어려운 일을 점점 기피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