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청년실업률 21.8%...청년실업 해소, 기업투자 '족쇄' 푸는 게 지름길이다

 

[뉴스의 맥] 청년실업 해소, 기업투자 '족쇄' 푸는 게 지름길이다

한국경제 2015.05.26(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경연 초빙연구위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263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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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5~29세) 실업이 심각하다. 2000~2013년 연평균 7~8% 수준에서 등락하던 청년실업률이 작년 9%로 치솟더니 올해 4월에는 10.2%로 급등했다. 2008~2013년 연평균 33만명 수준이던 청년실업자 수도 작년 3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4월 4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 18만2000명, 취업준비생 36만8000명, 그냥 쉬는 청년 10만5000명 등 잠재 청년실업자만 67만6000명에 이른다. 이들을 합하면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체감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청년경제활동인구는 434만7000명으로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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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88만명이던 청년취업자 수는 올 4월 390만명으로 줄었다. ‘청년고용 절벽시대’라 할 만하다. 연간 대졸자 50여만명 중 절반은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만 100만명 수준이다. ‘실신(실업+신용불량) 시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왜 청년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있나. 성장 둔화에 따른 투자 부진이 꼽힌다. 투자가 이뤄져 성장해야지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1% 성장에 6만~7만명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 GDP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주저앉으니 20여만명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연간 대졸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왜 성장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내수도 급속히 냉각하고 있어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원·엔 환율마저 하락세를 지속, 미래 수출도 불투명하고 중국의 추격이 턱밑에 이르러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여야 정치싸움에 밀려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체감 청년실업률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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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작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91만원이었지만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36만원으로 2.9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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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투자 위축~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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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과 이미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채용하면서 지원금만 받는 경향으로 인해 신규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일부 대기업 취업에 10만~20만명이 몰리고 공무원, 공기업의 신입사원 모집이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중소기업엔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이 근무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직시하고 세계적인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로 유명해진 미국 MIT대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20개만 있으면 선진국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절벽 이은 연금갈등 우려

 

더 큰 문제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지금의 ‘실신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는 2050~2060년쯤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