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핀트 안맞는 '핀테크' 대책

핀트 안맞는 '핀테크' 대책.. 관련 업계도 시큰둥한 반응

조선일보 2015.05.07(목) 이신영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issue/812/newsview/20150507030721854

 

[금융규제 개혁은 알맹이 없어]

 

비트코인·크라우드펀딩 핀테크로 분류 안해 놓고 카드결제대행社는 넣어

금융사와 제휴도 안되는데 금융사의 투자·인수만 허용… 1월 발표한 것 재탕 발표도

 

금융위원회는 6일 규제 개혁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에 투자해 자(子)회사로 만드는 걸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략>

 

핀테크 산업은 금융과 IT를 결합해 소비자에게 온라인·모바일상에서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영국·일본 등 전 세계 국가들이 달려들어 투자하는 신성장 산업이다.

 

정부도 이런 핀테크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핀테크 육성 대책을 내놓았지만 핀테크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왜 그럴까.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제휴도 안 하는데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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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은 핀테크 산업에서 제외

 

정부가 정한 '핀테크 업무 범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대금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카드 VAN사는 핀테크 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는 수십 년째 존재한 사업 모델로 플라스틱 카드 산업의 하향세로 사양산업화하는 비즈니스이다.

 

반면 글로벌 전자화폐로 떠오른 비트코인(Bit coin) 사업,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끼리 소액 대출을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핀테크 업체로 포함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대안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P2P 대출 업체(개인 간의 대출 중개 사업)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이유이다. 현재 상당수 P2P 대출 업체는 10% 이내 금리로 소액으로만 대출을 중개해주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대부업처럼 30%대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는데도 대부업이란 간판 때문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 은행 허용, 핀테크 업체 자본 기준 완화 등은 이미 지난 1월 발표한 대책을 재탕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고리타분한 핀테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꾸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 순전히 금융회사나 금융 당국 직원들, 학계 교수로만 채워 운영해오고 있고 순수 핀테크 업체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