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어야만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브레이크뉴스 2015.05.04(월) 권오중 박사•칼럼니스트

http://m.breaknews.com/a.html?uid=365798§ion=sc11

 

“‘창조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어야만 한다”

 

지난 5월 3일자 연합뉴스는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지표 투성이’라고 하며 한국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언론은 ‘디플레이션’(deflation)의 공포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도해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정 반대의 개념이다. ‘인플레이션’이 ‘통화팽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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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디플레이션’은 ‘통화수축’이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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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1929년에 발생해서 1930년대 내내 지속되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다. ‘공황’(depression)은 말 그대로 우울함 또는 우울증 같은 것인데, 경제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황’의 전조단계가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소비와 생산 그리고 고용이 이루어지지만,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이다. ‘고용→생산→소비→ 그리고 다시 고용’이라는 사이클의 순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구조이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가 붕괴되어 간다.

 

‘공황’은 심리적인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선 지출을 줄이고, 그것이 다시 소비저하와 생산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연속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갑을 더 닫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이다.

 

1957년에 제작된 ‘에덴의 동쪽’(East of Eden)이라는 영화가 있었다...(중략)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한 산업분야(sector)가 붕괴되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산업분야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그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권도 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공황’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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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에 기업들과 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하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수정자본주의’라고 일컫는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경제이론이었다. 케인즈의 이론은 정부가 경제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정부의 계획경제와 공공지출로 요약된다. ‘수정자본주의’는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까지 경제정책의 교과서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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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1990년대 이후에 대세로 자리 잡았던 ‘신자유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29년의 ‘대공황’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2008년 하반기에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에 풀린 ‘돈’이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이 모두 지갑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각국 정부들의 딜레마이다.

 

작년 초부터 일본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반칙이라 할 수 있다. 저 혼자 살겠다고 환율을 변동시켜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도박일 수도 있다. 그 만큼 일본의 경제위기도 파격적인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공공지출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통화량 증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생산과 투자, 소비와 수출, 수입 등 대부분의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가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에 기인한 것일 뿐, 자체적인 경제활동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논리는 저리대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장에 ‘돈’을 유통시키면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단골메뉴였다. 즉, 빚으로 소비생활을 유도하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시장에 ‘돈’이 풀려도 그것이 고용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면,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 밖에 없고, 대다수는 장기적으로 피해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경제가 건전하려면 고용과 소득을 통한 소비생활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위기 때 마다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경제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놓았다. 즉, 과도한 담보대출로 인한 ‘부동산의 거품’이 점점 심각해 졌으며, 국민의 대다수를 채무자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이후에는 시장에 풀린 ‘돈’도 어디론가 숨어버려서 생산과 소비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에 풀린 ‘돈’은 많은데, 이 ‘돈’이 순환되지 않고, 유통되는 통화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디플레이션의 공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면 ‘공황’상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창조경제’를 목표로 내세웠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전 정부들의 경제부양정책과 차별성이 없다. 필자는 ‘창조경제’가 국민의 채무를 경감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비생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고용을 통한 안정된 소득이 바탕이 되어야만, 소비생활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고용의 확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