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9급 공무원, 월76만원 더 받는다

배셰태 2015. 5. 5. 13:51

[단독] 9급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 月76만원 더 받는다

머니투데이 2015.05.05(화) 박용규,박경담 기자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50418237633841

 

[the300] 연평균 임금인상률 3% 적용시 30년뒤 연금 현행 대비 76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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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를 경우 내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뒤 퇴직해 받을 첫 연금액이 현행보다 오히려 7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직 공무원 소득재분배 제도의 영향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된 셈이다.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라 달라질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개혁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제도까지 반영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추정됐다. 분석은 내년 30세에 9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뒤 5급으로 퇴직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을 가정하고 이뤄졌다.

급여 계산은 올해 공무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뿐 아니라 상여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을 모두 포함했고 개인별 편차가 큰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 등은 제외했다. 전체공무원 평균급여액은 올해 공무원 급여액 평균인 463만원을 적용했으며 이후 급여가 연평균 3%(한국은행 중기 물가안정목표 중간값)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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