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불발땐 70년간 2천조 재정부담
매일경제 2015.04.27(월) 김정환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401768
지급률 1.65% 확정땐 15년간 22% 재정절감
◆ 기로에 선 공무원연금 개혁 ◆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핵심은 연금 지급 부족분을 더 이상 국민 혈세로 퍼주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노선'을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직자 지급률을 1.5%까지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깎는 차등적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연금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정은 차등 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지급률을 똑같이 1.65%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맞추면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해도, 최소한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523조8000억원)를 현 수준에서 묶을 수 있어 추가 재정 악화는 막을 수 있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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