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안되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될까...서민들은 못갈아탄다

안심대출 안되면 보금자리론? 서민들은 못갈아탄다

조선일보 2015.04.01 (수) 이신영 / 김지섭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3&aid=0002945910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100만명, 정부 代案은 '그림의 떡']

 

정부, 보금자리론·디딤돌 권하지만LTV 한도 낮춰야 갈아타기 가능

대부분 집값 떨어진 빌라·연립 상당수가 수천만원 일단 갚아야

LTV 겨우 통과해도, 소득 낮아 매달 갚아야할 돈 더 늘어나

"저소득층에 보금자리론 만기 연장 등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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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심대출에서 제외된 약 100만명가량의 2금융 대출자들을 위해 대안으로 보금자리론 등을 제시하지만, 이용자는 거의 없는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자들의 문의가 많지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의 대상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적이 전무(全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대안상품 있지만 수천만원 갚아야 가능

 

정부가 내건 보금자리론은 조건이나 금리 면에서 안심대출보다는 떨어지지만 크게 뒤지지 않는다. 누구나 전환이 가능한 안심대출과 달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보유자라는 점에서 제한적이긴 하다. 또 대출금리가 연 2.85~3.10%로 안심대출보다는 0.2~0.5%포인트 정도 높지만 일반 주택대출 평균금리(3.5%)보다는 낮다. 대상주택과 대출한도는 각각 9억원, 5억원으로 안심대출과 똑같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아낌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10년 만기 금리는 2.75%로 낮아진다.

 

 

게다가 상당수 대출자들은 집값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큰 빌라·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담보 대출자들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협·농협·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사 주택담보대출 잔액 56조3000억원 가운데 57%가 비(非)아파트 담보대출이다. 3억원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4000만원(LTV 80%)을 대출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LTV 65%가 적용돼 4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A시중은행의 부행장은 “2금융 대출자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해 2금융권에서 LTV·DTI 기준을 꽉꽉 채워 받은 사람들”이라며 “빌라나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집값이 하락했을 요인이 커 더욱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의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 11조2000억원(2013년 기준) 가운데 보금자리로 갈아탄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LTV 통과해도 저소득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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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안심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대출원금의 1.2%) 부담을 없애준다 하더라도, LTV와 DTI벽이 높아 2금융 대출이용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의 주택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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