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등, 청년 복지로 세대 갈등 극복..기성세대 나서 ‘청년 투자’ 늘려라

기성세대 나서 ‘청년 투자’ 늘려라

한국경제매거진제 1007호 (2015년 03월 25일)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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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금융 위기 속 연금 혜택 양보…독일은 ‘젊은 세입자’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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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세대 갈등으로 현재 국가 경제까지 위협받는 나라가 있다.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청년에겐 지옥, 은퇴자에겐 천국’이라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국내총생산(GDP)이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고령층은 후한 연금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젊은 세대의 부를 미리 끌어다 쓰는 셈이다.

 

복지 예산을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쏟는 바람에 청년 세대를 위한 복지 수준은 열악하다. 특히 출산율이 추락해 국가 경제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청년 세대를 위한 변변한 일자리 대책도 없는 상태다. 결국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되고 이는 소비 시장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 등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 복지로 세대 갈등 극복

 

최악은 일본이다. 일본은 고령층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매번 기성세대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를 거듭한다. 결국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은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희망을 잃고 ‘사토리(깨달음) 세대’가 되면서 최악의 세대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토리 세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 돈벌이와 출세에 관심없는 젊음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청년’ 인적자원을 등한시했다는 데 있다. 결국 방치된 이들 세대가 소멸되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이 공통분모로 나타난다.

 

청년 세대의 몰락을 피하고 기성세대의 자산을 지켜 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실마리는 있다. 세대 갈등 위기를 ‘청년 복지’로 극복한 스웨덴과 독일의 지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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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역시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아쇠가 됐다. 핀란드는 독일처럼 무상 등록금에 더해 500유로(약 70만 원)가 넘는 생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핀란드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핀란드를 먹여 살리던’ 노키아의 부진 이후 극심한 경제 불황이 닥치자 핀란드 정부는 가장 먼저 대학생 복지 축소부터 외쳤다. 하지만 핀란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에 나서면서 청년 복지 축소 움직임이 조기에 사라졌다. 현재 핀란드가 ‘유럽 창업의 중심지’, ‘벤처의 성지’로 떠오른 데는 불황 속에서도 유지된 청년 복지 투자가 핀란드 청년들의 놀라운 혁신과 창조적 도전을 후원하는 핀란드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세대 갈등을 풀어나가는 국가들은 그 해결책을 ‘청년’에 두고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여념 없다. 동시에 미래 세대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복지 투자로 세대 갈등이 완화되고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들이 있다.

 

러, 미래 세대 위한 ‘어머니 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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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느 나라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갈등 완화에 나섰다. 바로 ‘이민 개혁법(2014년)’이다. 이 정책은 단순히 불법체류자에게 사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젊고 유능한 불법 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 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청년 자원 확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가 앞다퉈 몰려드는 국가다. 그 덕분에 미국 경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젊은 세대의 소득 기반이 무너져도 해외에서 유입된 젊은 인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내수 시장을 지탱해 주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경제 위기나 불황 때마다 ‘이민 정책’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세대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이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의 경영인들도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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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는 이민자들의 나라인 캐나다와 호주 등이 있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한다면 세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가 다시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 세대의 인구가 늘어나면 한국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재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 지출은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를 살리고 기성세대의 노후에 필요한 복지 지출을 지탱해 나가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서적 =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