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 ‘개봉박두’..한계비용 제로 시대의 에너지 정책

[EE칼럼]한계비용 제로 시대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경제 2015.03.30 (월)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 연구원장, 전 정보통신부 차관

http://m.ekn.kr/section_view.html?no=12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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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개봉박두’의 성격이 짙다. 우선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던 화석연료들이 매장량 고갈과 환경문제로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2011년 큰 재앙을 낳았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원전의 위험성에 인류가 새삼 눈뜨게 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재촉하는 요인이 됐다.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맥이 닿아 있다.

 

패러다임 전환에는 정치적 배경도 결정적 변수가 되곤 한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이 1,2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듯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경제-사회-정치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는 선견지명이 뛰어난 학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오래전에 신재생에너지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결합을 통해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공유 및 한계비용 제로(Zero)시대를 예견하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파했으니 말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특정지역에만 분포돼 있는 화석연료와 달리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가 태양열과 풍력발전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기 에너지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해 신산업혁명의 핵심세력으로 거듭나 지구촌 패권 쟁탈전에서 승자가 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독립국’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우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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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다. 세계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원자력발전 위주의 정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뒤뚱거리는 인상마저 짙어 보인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 11% 달성연도를 당초 제시한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춘 상태이며, 관련 예산도 2011년 1조원을 정점으로 매년 축소하는 추세다. 오히려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2013년 27.6%에서 2035년 29%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안전을 이유로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는 상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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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이미 세계 에너지정책의 대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원전에 집착하는 세력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 한계비용 제로시대의 3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에너지 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