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는 '그림의 떡’… ‘40조 흥행작’ 안심전환대출의 그늘

빛 못 보는 고위험 가계빚… ‘40兆 흥행작’ 안심대출의 그늘

서울신문 2015.03.30(월) 이유미 / 백민경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81&aid=0002540102

 

 

흥행 대박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만으로는 안심이 안 된다는 게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선 수혜대상 선택이 정책의 핵심 의도를 비켜갔다. 안심전환대출의 핵심 목표는 1000조원이 넘은 가계 빚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다. 가계 빚 폭탄의 뇌관은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안심대출은 ‘그림의 떡’이다.

 

예컨대 5000만원을 연 3% 변동금리에 빌린 사람이라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15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10년 만기, 금리 연 2.55% 가정)로 갈아타면 연간 원리금이 567만원으로 껑충 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지난해 가구소득은 평균 825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환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417만원은 연간 가구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부실 위험이 가장 높아 ‘처방전’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은 안심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가계부채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A시중은행 부행장)이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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