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공유경제, 창조경제 핵심으로 키우려면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론] 공유경제, 창조경제 핵심으로 키우려면

디지털타임스 2015.03.26(목)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32702102351607001

 

우버·에어비엔비 등 공유경제 혁신 선도 모델

엄청난 파괴력 지녀 기득권과 마찰 불가피

신 성장동력으로 키울 법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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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발달이 신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일으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최근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첨단 기술은 오랜 잠복기에서 깨어나 다양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 관련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빨리 새로운 세계 시장에 진입해 정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유념해야 할 새로운 시장에 하나가 더 있다. 모바일 기술과 SNS가 널리 퍼지면서 유통과 서비스에 새로운 흐름을 만든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이다. 공유경제란, 기존처럼 물건의 소유권 매매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용권을 사고파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스마트 폰과 GPS 등 첨단 ICT 기술 보급이 남는 물건과 자원을 소비시장에 내놓고 싸게 빌리는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유경제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우버(Uber)와 에어비엔비(Airbnb)라는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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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기존 질서에 미치는 엄청난 파괴력과 시장규모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가 공유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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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공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있다.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 기득권과 마찰을 일어나고, 또 새로운 모습의 소비자 피해도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f Schumpeter)의 "혁신과정은 반드시 플레이어 교체를 유발한다"라는 말처럼, 기술과 제품의 혁신은 기존 행위자들의 먹을거리를 빼앗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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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가장 빠른 수단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공유경제를 키울 유리한 토양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등 ICT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추고 있다. 또 신제품에 대한 얼리 어댑터(early adaptor)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미 노출된 시장에서의 대립과 우려가 해소되도록 온라인이 오프라인과 잘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하나의 예로 리프트(Lyft)와 릴레이라이드스(RelayRides)라는 회사는 불량자를 제거하는 기능추가로 우버 택시의 문제점인 수요자의 안전과 당사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부작용도 현명하게 극복하게 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우리에게는 뼈아픈 실패 사례가 있다. 미니 홈페이지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처음 만든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그라졌음에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뒤에 창업한 페이스북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우버 서비스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사회·정치적인 논리만으로 섣불리 불법화하기보다, 가까운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