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우버와 리프트 기사는 회사직원"

美법원 "우버 기사는 회사직원"

매일경제 2015.03.17(화) 이지용 기자

http://m.mk.co.kr/stock/newsview.mk?sCode=21&t_uid=20&c_uid=1260786

 

차량 공유 스타트업인 우버택시나 리프트의 운전사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가 고용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직접적인 고용이 아닌 계약을 바탕으로 싼값에 노동자를 고용했던 `공유경제`형 스타트업들의 사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운전자들이 우버와 리프트를 상대로 회사 직원처럼 일하면서도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운전자들을 단순 계약자가 아닌 회사 직원으로 재분류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은 보류했다.

 

<중략>

 

우버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연결해주는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