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종사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우버택시 일자리는 전업보다 부업에 맞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70여 만 명에 이르는 데 반해 미국 내 일자리는 창립 이후 직간접적으로 약 59만 8,000개 창출했다고, 애플은 2012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시가총액 840조여 원의 세계 최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주소입니다.

 

공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새롭게 창출하는 일자리는 그 숫자만 증가할 뿐 사실 고용불안 측면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최근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와 심부름 서비스인 태스크 래빗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공유경제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역할과 업무, 수입까지 자신이 결정하는 '1인 기업'이라는 의미를 지닌 '마이크로 사업가'란 신조어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가 프리랜서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은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가 결합한 혁신적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재정의되며, 직업 유행과 노동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사업가'이라기보다는 작은 '노동자'입니다. 불안정하다는 프레카이오(Precario)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친 신조어 프레카리아트(Pracariat)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좋을 때야 장점이 많은 것이 공유경제 일자리지만, 이들이 일하는 플랫폼 회사에서 인력운용에 관한 정책을 바꾸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은 없습니다.

 

올해 3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운전자들이 우버와 리프트를 상대로 회사 직원처럼 일하면서도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자들을 단순 계약자가 아닌 회사 직원으로 재분류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차량 공유 스타트업인 우버택시나 리프트의 운전사들은 '개인사업자(1인 기업)'가 아닌 회사가 고용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간 직접적인 고용이 아닌 계약을 바탕으로 싼값에 '노동자'를 고용했던 `공유경제`형 스타트업들의 사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배세태의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